법령 건축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03, 2015. 12. 23.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 단서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부칙제2조단서위헌확인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
2007년
2002년
4. 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1두1512 판결
[건축선위반건축물시정지시취소][공2003.1.1.(169),72] 건축선위반건축물시정지시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0년
7. 대법원 2000. 1. 18. 선고 97누16787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0.3.1.(101),499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(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국세기본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999년
1998년
9. 대법원 1998. 4. 28. 선고 97누13924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6.1.(59),1525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1995년
1993년
1984년
13. 대구고법 1984. 11. 21. 선고 84구12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4),612]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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